법령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264, 2023. 2. 24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7727 판결
[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596]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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